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권역외상센터 도입 후 10년간 인력이 늘어나지 않았다."의료 인력난에 대해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수가 인상 등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해답으로 제시한 가운데 이에 대해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지적이 나왔다.현장을 지키던 의료진들마저 떠나는 밑빠진 독 상황이 된 마당에 신규 인력을 충원하는 방식의 정책은 제대로 동작할 수 없다는 것.한정된 재원 상 타과의 수가를 낮춰 필수의료 분야 수가를 올려주는 방식 또한 장기 지속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게 일선 전문가들의 판단이다.이재길 대한외상중환자외과학회장은 인력 충원을 통해 의료인력난을 해결하겠다는 정부에 대해 현실을 모르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12일 대한외상중환자외과학회는 그랜드하얏트 인천 호텔에서 국제학술대회 KSACS 2024를 진행하고 최근 진행되고 있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 입을 열었다.응급실을 찾지 못하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진료를 위해 뛰어가야 한다는 '소아과 오픈런' 등의 문제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한 의료인력 확충, 지역 병원 육성을 통한 지역의료 강화, 필수의료 관련 수가 인상 등을 핵심으로 하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꺼내든 바 있다.이와 관련 이재길 회장(이대목동병원 중환자외과)은 "지금이 의료계가 정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며 "필수 의료에서도 제일 중심적인 사람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좀 일할 수 있게 정책이 바뀌지 않으면 점점 인력이 유출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그는 "외상센터 운영 현황을 보면 필수의료 패키지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다"며 "외상센터는 건립된지 10년이 지났고 정부가 지원을 약속했는데도 근무하는 인력은 거의 변동이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외상센터 인력들은 응급 수술을 위해 항시 24시간 대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3~4일에 한번씩 당직 근무를 서는 등 굉장한 업무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힘든 만큼 확실히 쉴 수 있게 하거나 병원에서의 적자 보전, 중증 응급질환의 정의 등에서 세밀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필수의료 패키지에는 3대 중증 응급질환으로 외상, 심혈관계질환, 뇌혈관질환이 포함됐다.세 가지 분야 중에서 중증외상은 외상센터가 생겼고, 작년 12월 중환자실 수가를 대폭 상향 조정하면서 숨통이 틔였다고는 하지만 인력은 현상유지에 그친다. 반면 충수돌기염이나 원발성 복막염을 다루는 비외상 응급 수술 분야에 대해서는 여전히 대책이 없다는 것.이재길 회장은 "암 환자는 5년 사망률을 이야기 하지만 오히려 원발성 복막염, 충수염의 사망률은 20%에 달한다"며 "복막염 환자들이 쇼크에 빠지면 사망률은 40%까지 치솟기 때문에 적시에 수술을 할 대기 인력이 필요한데 권역응급의료센터마저도 그런 인력을 운영할 여력이 없고 국가적인 지원도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이는 의사를 더 뽑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1년 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단기적인 문제도 아니"라며 "응급실을 떠나 개업한 의료진이나 2차 병원 의료진이 보상을 더 준다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오거나 상급종합병원으로 가지도 않는데 젊은 후배들을 늘린다고 과연 오겠냐"고 반문했다.그는 "응급 진료가 가능하려면 1년에 20명의 전문의가 배출돼도 10년 후 고작 전국에 200명의 인력만 더 충원될 뿐"이라며 "최우선의 과제는 당장 진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을 떠나지 않게 하는 것으로, 의료인력을 키워서 인력난을 해결한다는 건 안일한 생각"이라고 밝혔다.장재영 총무이사(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구조가 돼야 하는데 밤·주말도 없고 지원도 열악한 현장에 MZ세대가 과연 오겠냐"며 "필수의료에 수가를 더 지원하는 방안도 한정된 자원에서 타 과의 수가를 끌어다 써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그는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재정 투입을 늘리는 방향으로 계획해야 한다"며 "웬만큼 규모가 있는 상급종합병원에서도 적시에 수술이 가능한 의료 팀을 운영하는데 적자를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의료 인력들은 자부심은 커녕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 늘 이직을 생각하는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앞으로 응급실에서 '나도 응급 헬기 띄워달라'는 환자들의 요구가 급증할까 벌써부터 걱정이다."한 지방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응급이송 건에 대해 한 말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이 한국 응급의료전달체계 한계점을 여실히 드러냈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의료계 내부에선 국회·정부 차원에서 지역의료 강화를 외쳐도 이와 같은 사례가 지속될 경우 의료현장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다. 특히 응급실 현장에선 수도권 이송 요구가 커질 수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응급의료이송체계의 한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료계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이재명 당 대표의 응급이송을 두고 의료계 분노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은 수년째 지속된 과제. 이를 개선하고자 정부는 지난해부터 필수·지역의료 강화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런 와중에 야당 대표의 응급이송 과정에서 지역 응급의료 강화에 반하는 행보에 의료계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문제의 핵심은 이재명 대표의 응급이송 과정은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는 아니라는 점이다. 현재 응급의료체계의 한계점인 환자 혹은 보호자의 판단에 의해 응급이송이 결정됐다.그렇다면 중증외상환자 치료에 적절한 의료기관이 어디일까. 일단 부산대병원은 아주대병원과 함께 국내 최대 규모의 권역응급센터이자 권역외상센터를 갖춘 의료기관. 시설은 물론 인력면에서도 최대 규모다. 권역외상센터 평가에서도 지난 2019년부터 4년 연속으로 A등급을 받았다. 서울시 내 권역외상센터는 국립중앙의료원이 유일하다.반면 서울대병원은 서울시가 지정한 중증외상 최종치료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 중증외상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정부가 지정하는 권역외상센터 예산이 50억원인 반면 서울시 지정 외상센터는 연 6억원 수준.부산대병원 원로 의료진은 "예산 규모만 보더라도 답은 나와있다"면서 "부산대병원은 이미 수술할 준비 를 마친 상태에서 서울대병원 이송결정에 대해 납득이 안됐다"고 말했다. 부산대병원 김영대 권역외상센터장은 한 일간지와 인터뷰에서 "경정맥 같은 혈관 손상 치료는 부산대병원 외상센터 의료진이 경험도 많고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의학적으로 볼 때 이재명 대표는 처음 이송된 부산대병원이 그의 외상치료를 할 수 있는 적절한 의료기관이었던 셈이다.속초의료원 여한솔 응급의학과장은 "권역응급, 권역외상센터는 평가지표에 해당 권역 내 응급·외상환자에 대해 최종치료를 책임져야 한다는 항목이 있다"면서 "지역의료원이라면 몰라도 부산대병원에서 이송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그는 "수십년 째 지방 환자들이 지역에 우수한 의료기관을 두고 서울로 향하는 행보를 막아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바뀌지 않는 부분"이라며 "앞으로 더 가속화될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당 대표 응급이송 잡음…의대증원 정책에도 물음표 의료계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의대증원도 무의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이번 사례에서 지역 내 의료기관과 의료진이 치료할 여력을 갖춘 상황에서도 서울로 향하는데 의사 수를 늘린다고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다.의정부백병원 양성관 과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정말 의사가 부족해서 응급실 뺑뺑이 사태가 생기고 지방의료가 붕괴했는지, 의대만 증원하면 응급실 과밀화와 지방의료 붕괴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유력 정치인이 직접 몸으로 보여줬다"면서 문제를 짚었다.여한솔 과장 또한 "응급의료체계 뿐만 아니라 지방의료체계도 의료인력만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인지 생각해봐야한다"면서 의대증원만이 현재의 지역의료체계의 해법은 될 수 없다고 봤다.한편, 이재명 대표의 이송을 두고 지역의사회도 계속해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의대증원으로 지역의료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정부정책 방향의 허점이 드러났음을 강조했다.경남도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응급의료체계와 지역의료를 무시한 행태에 분노하다"면서 "의대증원 문제는 꼭 필요한 곳에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의사회는 정부의 주장대로 '낙수효과'로 경쟁에 밀려 낙오한 의사들이 신경외과를 전공한다고 하더라도 개업할 수 있는 척추, 통증 쪽으로 빠지는 것이 지금의 추세라고 전했다.이어 "의료가 정치의 도구로 몰락한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면서 "정치인들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숫자놀음과 표심의 향방에만 관심이 있는 듯 하다"고 꼬집었다. 일선 국회의원들이 의대 증원 및 의대신설을 내세우며 표심잡기에 나선 행보를 지적한 것이다.서울시의사회 또한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지역의사회 법안을 강행처리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역 최고의 중증외상센터 치료를 외면한 것을 두고 의료전달체계를 뛰어넘는 선민의식 행태임을 꼬집었다.서울시의사회는 "이재명 대표는 지역 최고 중증외상센터 치료를 외면하고 응급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가는 모습을 보여줬다"면서 즉각적인 사과와 진정한 반성을 요구했다.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의 "잘하는 병원에서 해야할 것 같다"는 발언 또한 의료기관을 자의적으로 서열화하는 행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붕괴가 우려되는 시점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인식 수준임을 짚었다.서울시의사회는 "근본적인 문제를 도외시하고 '낙수효과' 운운하며 의사만 무한정 늘리면 된다는 식의 어설픈 정책을 밀어부치는 것이 정부와 정치권의 작태"라고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메디칼타임즈=백진기 한독 대표 어떤 인터뷰에서 중증외상센터 외과의사 이국종 교수에게 기자가 "왜 그렇게 몸을 사리지 않고 일을 하게되나요?"란 질문에 "일은 내 옆에 동료를 보고 합니다"라고 답했다. 이국종교수의 일은 동료를 보고 하고, 그 동료가 있는 곳이 그가 재직하는 병원이다.회사는 내게 무엇인가?  내게 있어 회사는 '같이 근무하는 사람'이다.동료가 좋으면 회사 출근하고 싶고 동료가 싫으면 회사 출근하고 싶지 않다. 퇴사이유 중 가장 많은 것이 '같이 일하고 싶지 않은 사람의 존재'다.하루중 가장 중요한 시간 거의 대부분을 같이 근무해야 하는데 '그 사람'을 매일 보는 것은 고문이다.통계청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있는 회사가 200만개(1,995,751개, 2021이 가장최근자료)다.어떤 모임에 나가 통성명을 할때 대략난감이다.듣도 보도 못한 회사명이 8할이다.유명한 회사도 회사명을 영문이니셜로 바꾸는 것이 통례다.나만해도 정확한 회사명은 (주)한독인데 한독양말, 한독화장품 등이 있어서 명함을 드리면서 "한독약품입니다"라고 소개한다. 조금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면 "케토톱, 훼스탈 나오는 한독약품 백진기입니다"라고 부연설명까지 곁 들인다.상대방이 "아 그 회사"한다.산업이 고도화되고 노동시장도 복잡해 지고 사업체의 수도 증가하자 굴찍한 대기업을 제외하곤 회사명을 잘 모른다. 관심도 없다.그런데 내 친구 중 스마트한 친구가 'A'란 회사에 다니고 있으면 'A'란 회사가 스마트한 회사다. 내 친구 중 그저 그런 친구가 'B'회사에 다니고 있으면 'B' 회사가 그저 그런 회사다.이런 경험을 해봤다. ‘MD medical doctor/director J'란 분을 어렵게 영입했다. 이분은 들어오자 마자 본인의 업무 범위를 확장시켰다. 대부분의 제약사의 MD분은 의학관련업무만 한다.조금 더 업무확장job enlargement하시는 분은 임상관련업무도 한다. 그런데 이분은 연구분야, 심지어는 RA(허가 등록)분야까지 확장했다. 본인의 업무완성도가 회사의 기대치보다 높았다. 이분이 들어오고 나니 이어 들어오는 분들, 한분 한분이 업계에서 내노라 할 만한 분들이었다.무림의 고수들이 모이니 정부, 학계, 의약계 등 외부에서 보는 눈이 달라졌다. 연구소는 당시 업계에서는 생소한 'open innovation'전략을 구사해 내외부 프로젝트수행으로 바뻣다. 그분이 맡고 있는 부서원들의 업무완성도 수준도 올라갔다. 협업하는 타부서는 덩달아 기준이 올랐다.업무달성기준이 올랐다는 것이 '조직이 개발되었다'이다.그분이 나가자 그만한 분들이 들어오지 않는다.  물론 이러한 자장magnetic field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도 있었다.결국 회사의 정체는 으리으리한 건물도 아니고 제품도 아니다.회사는 곧 같이 근무하는 사람이다.같이 근무하는 분의 공력이 높으면 마그네틱처럼 인재가 꼬인다.그분에게서 한 수 배우고 싶기 때문이다."내가 그분과 같이 일했어"가 리쥬메에 한칸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역량만 뛰어나다고 인재들이 그분의 자장(magnetic field)안에 스스로 들어오지 않는다. 성품도 좋아야 한다.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사회다.네트워크사회는 명망reputation을 먹고 사는 사회다. 그 명망을 만드는 분들이 그 회사 구성원들이다.회사가 곧 회사원들이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은 지난 24일 가천대 길병원 인천권역외상센터와 중증외상환자의 소생률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왼쪽부터 길병원 이정남 센터장, 국제성모병원 윤성현 센터장이번 업무협약에서 인천 서구의 지역응급의료센터인 국제성모병원과 길병원 인천권역외상센터는 중증외상 환자의 소생률 향상을 목표로 외상치료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국제성모병원은 중증외상 환자 발생 시, 경우에 따라 인천권역외상센터로 이송 전 급성기 응급치료를 선행해 지역 내 중증외상환자 진료체계의 초기 거점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양 기관은 중증외상환자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병원 측은 양 기관의 협력이 신도시 입주에 따른 인구 증가와 공항, 항만, 공단, 고속도로 등이 인접해 있는 인천 서북부 지역의 특성 상, 관내 중증외상환자의 소생률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국제성모병원은 지난 2015년 발생한 영종대교 106종 연쇄 추돌사고에서도 초기 외상센터의 역할을 수행한 바 있다.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응급의료센터장 윤성현 교수는 "이번 협약은 초기 응급처치를 통해 닥터카가 오는 동안 환자의 소생시간을 확보함으로써 소생률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응급의료센터로서 응급의료체계 강화와 지역 주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가천대 길병원 인천권역외상센터장 이정남 교수는 "두 기관의 협력은 중증외상환자의 생명을 살리고 그들의 건강한 사회 복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강화·영종 등 권역외상센터와 거리가 먼 지역 주민들에게도 희소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의료 전문가들이 국립중앙의료원(NMC) 신축이전 병상 축소의 원상 복구를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하지만 정착 예산 축소 당사자인 기재부의 토론회 불참과 함께 여당 지도부의 예산 확대 우려로 국립중앙의료원 문제는 파행을 거듭할 것으로 전망된다.국민의힘 조명희 의원(보건복지위)은 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필수중증의료 위한 국립중앙의료원 발전방안'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주최로 9일 열린 국립중앙의료원 발전 방안 토론회 모습.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과 서정숙 의원, 최승재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등이 참석해 국립중앙의료원 병상 확대를 지지했다.하지만 여당 수뇌부인 성일종 의원의 다른 시각을 표명했다.정책위의장인 성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과 복지부, 기재부 모두 생각을 내려놔야 한다. 인근에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등이 있는 상황에서 모병원 800병상 규모 확장이 어떤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가 있는지 국가 차원에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병원이 없는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장소를 고민해야 한다. 현 을지로 위치에서 많은 병원과 경쟁체계는 맞지 않다. 명성과 시스템을 갖춘 병원이 있는데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것이 여당 정책위 생각이다. 다른 부지 선택이 필요하다"고 현 위치 국립중앙의료원 병상 확대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다.발제를 맡은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협의회 이소희 회장(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은 병상 축소 등 사업비 조정 결과의 문제점을 지적했다.신축 이전하는 국립중앙의료원은 당초 본원 800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50병상, 중증외상센터 100병상 등 총 1050병상 규모였다.■낮은 병상 가동률과 서울권 병상 과잉, 예산 축소 근거 '부적절'하지만 기재부는 총사업비 조정을 통해 본원 526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34병상, 중증외상센터 100병상 등 전체 760병상으로 대폭 축소했다. 총사업비 역시 1조 1653억원에서 7216억으로 조정됐다.NMC 전문의협의회 이소희 회장의 발제 모습. 이 회장은 "본원과 감염병전문병원 병상 축소로 미충족 필수의료 최종 치료기관 역할 수행이 불가하다. 병상 수 포화상태인 서울지역도 상황에 따라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2019년 기준 서울지역 예방가능 외상 사망률은 20.4%로 전국 평균 15.7%보다 높다"며 벙상 확대 근거를 제시했다.이어 "526병상 병원과 800병상 병원의 역량은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병상 축소는 전문의 부족으로 진료역량을 약화시키고, 진료과 부족으로 경쟁력도 떨어진다. 의료비용 손실에 따른 진료기능 재투자 역시 감소할 것"이라며 "공공병원의 컨트롤타워와 상급종합병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800병상 수준의 적정병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회장은 "단순히 확장해 새 건물로 가겠다는 것이 아니다. 감염병 사태에서 드러난 과거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거듭나겠다는 의미"라면서 "미충족 필수의료와 취약층 안전망, 지방의료원 중심의 3차 병원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문가들, 방역과 외상체계 경제논리 비판 "희망이 있는 나라인가"이어진 종합토론에서 기재부 경제 논리 비판이 이어졌다.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병원운영센터 김연재 센터장은 "메르스 이후 2017년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지정되어 컨트롤타워 미션인 교육과 훈련을 수행해왔다. 코로나 사태에서 환자 병상 배정 과정에서 'NMC가 일을 안 하다', '역량이 안 된다'는 소리를 들었다. 의사와 간호사 인력 부족으로 환자를 받을 수 없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었다"고 환기시켰다.기재부 사업비 조정으로 축소된 NMC 신축이전 병상 현황. 그는 "기재부 예산 축소 근거인 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낮은 병상 가동률과 서울지역 병상 과잉을 이유로 들었다, 병상 가동률은 메르스 사태로 환자가 급감한 기준을 근거로 해 부적절하다. 병상 과잉 역시 감염병병원을 운영에 필요한 간호인력을 위해 본원이 일정 규모 이상이 돼야 한다. 지금과 같은 526병상 규모에서 중앙감염병병원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김 센터장은 "기재부 과장이 토론회에 오기로 했는데 갑자기 안 오겠다고 한다. 복지부도 아직 안 왔다. 원래 이렇게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하고 "비겁한 행동이다. 국가 예산을 결정하는 기재부는 사회적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는 "감염병 상황마다 방역체계 개편을 이어졌다. 하지만 메르스 사태 이후 아무 것도 진행되지 않았다. 정부는 코로나 사태로 수 조원을 날리고 손을 놓고 있다"며 "기재부는 경제논리를 접근한다. 선진국에서 방역은 안보 차원에서 다룬다. 특수부대를 경제성이 있어 유지하나"라고 꼬집었다.■기재부 돌연 불참 통보 "비겁한 행동, 사회적 가치 반영해야"엄 교수는 "민간병원에 음압병상 추가와 전담인력 의무화로 간신히 버텨왔다. 언제까지 이럴 것인가. 제대로 된 국가 방역체계가 있다면 민간병원을 동원할 이유가 없다"면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2~3년 후 감염병 사태가 발생해도 똑같은 소리를 해야 하나, 희망이 있는 나라인가"라고 정부를 질타했다.토론회에 참석한 여당 의원들과 의협 이필수 회장 등 내빈들의 국민의례 모습. 아주대병원 외상외과 정경원 교수는 병원 내부의 공공정책병상 증설 계획을 공개하면서 국립중앙의료원 병상 확대에 힘을 보탰다.정 교수는 "아주대병원은 외상 100병상, 응급 60병상, 감염 10병상 등 공공정책병상 증설을 준비하고 있다. 중앙외상센터 병상과 모병원 병상 확대 없이는 예방 가능 사망률을 낮출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고 "진료과 간 협진과 모병원이 받쳐줘야 외상 분야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뒤늦게 참석한 복지부 "아직 문은 닫히지 않았다…쉽지 않지만 노력하겠다"공공의료정책과장을 대신해 뒤늦게 참석한 보건복지부 이성미 팀장(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TF팀)은 기재부 설득 과정이 아직 남아 있다며 말하면서도 병상 확대의 어려움을 피력했다.토론회에 기재부는 돌연 불참했다. 뒤늦게 참석한 복지부 이성미 팀장 발언 모습. 이 팀장은 "1년 넘게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을 담당하면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 사람 중 한명"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병상 축소에 복지부는 수용 불가 입장으로 대응했지만 일부 병상 추가에 그쳤다"고 말했다.그는 "아직 문은 닫히지 않았다. 기재부는 불편해 하나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 사업 문구에 '향후 병상 확대 검토'가 들어가 있다. 설계 과정에서 또 한 번의 협의 절차가 있다. 그렇다고 공사 확대를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이 팀장은 "일 년 간 논리를 촘촘히 만들어 대응하겠다. 쉽지 않을 것이다. 노력해 보겠다"고 전했다.국립중앙의료원 의사들은 당초 참석하기로 했던 기재부 총사업비관리과 김장훈 과장을 기다렸지만 끝내 토론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신축 병원 축소에 반대하는 국립중앙의료원(NMC) 봉직의사들이 국회 앞에 모여 목소리를 높였다.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협의회(회장 이소희)는 31일 오전 11시 30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사업 예산 삭감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31일 오전 NMC 전문의협의회의 국회 앞에서 신축병원 예산 삭감 반대 기자회견  모습.이날 기자회견에는 의료원 총동문회 조필자 회장이 참석해 병상 축소 반대에 힘을 보탰다.전문의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기획재정부에서 축소한 예산으로 국립중앙의료원 미충족 필수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면서 "감염병 위기 등 의료적 재난상황 시 필수의료 대응을 제대로 하고 국가중앙병원으로 지역격차를 해소하는 중심기관으로 적정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총 1000병상 이상(본원 800병상) 규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앞서 기재부는 본원 526병상을 포함해 총 760병상 규모의 신축 이전 병원 축소를 의료원 측에 통보한 바 있다.전문의들은 "기재부에서 축소한 현대환 사업 규모로는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적정 의료제공도 불가하다. 새로 짓는 병원마저 규모의 한계로 취약계층에게 적정진료를 할 수 없다면 우리나라의 의료 안전망은 포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기재부의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예산 삭감은 대체 누구를 위한 것"라고 반문하고 "감염병 위기 등 재난 상황 시 의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진료권 내 병상 수라는 산술적인 기준으로 규모가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전문의들은 혹한의 날씨에 불구하고 의사 가운을 입고 ▲국립중앙의료원 제대로 짓던가, 문 닫아라 ▲제대로 된 모병원 없는 중앙감염병병원 의미없다 ▲공공의료 백년대계,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에 달렸다 ▲제대로 된 모병원 없는 중증외상센터 기대마라 ▲망해가는 국립중앙의료원, 제대로 살리던가 차라리 죽여라 ▲코로나19 취약계층 진료 누가 해 왔는가 등 격한 문구의 피켓 시위를 병행했다.의사 가운을 입은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들은 피켓을 들고 신축 이전 병원 예산 삭감 철회를 촉구했다.  전문의협의회 이소희 회장(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은 "그동안 없었던 제대로 된 국가병원이 필요하며 제2의 코로나와 같은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지금 만들어야 한다"며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논의가 20년 넘게 지지부진한 가운데 제대로 된 투자도 없고, 메르스와 코로나 사태 때 입원환자를 억지로 내보내 가며 감염병 대응을 하게 한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고 병상 계획 원상 복귀를 촉구했다.이 회장은 "산술적 기준으로 예산을 삭감한다면 제2, 제3의 코로나는 누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면서 "정부는 예산 삭감을 철회하고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심으로 국가 감염병 대응 체계를 하루 빨리 세울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전문의협의회는 국회 기자회견에 이어 온라인을 통해 국민 지지 성명을 받아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국립중앙의료원(NMC) 동문들이 신축 이전 사업 축소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적정 병상 확보를 촉구하고 나섰다.국립중앙의료원 총동문회 이사회 모습. 국립중앙의료원 총동문회(회장 조필자)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 사업이 당초 정부가 약속했던 내용에서 후퇴해 병상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는 언론보도에 실망을 넘어 분노와 배신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총동문회는 지난 12일 제1차 이사회를 열고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 사업 축소 계획 관련 성명서 채택을 의결했다.앞서 기재부는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 사업 총 사업비 조정을 통해 본원 526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34병상, 중증외상센터 100병상 등 총 760병상을 통보했다.이는 당초 요구안인 본원 800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50병상, 중앙외상센터 100병상 등 총 1050병상보다 291병상을 축소한 것이다.의료원의 관련 긴급 기자회견 예정과 돌연 취소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국립중앙의료원 적정 병상 요구 등 윤정부 공공의료 후퇴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동문회는 "신축 이전 사업은 메르스와 코로나19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정부가 세계 수준의 감염병 병원을 건립하고, 특히 모병원을 필수중증의료 중앙센터와 3차 공공병원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구체화시킨 청사진"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예산당국이 신축 이전 공동추진단이 수립한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총사업비를 조정해 사업규모를 대폭 축소한 것은 경제논리만 앞세운 결정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조정 협의 결과 철회를 주장했다.동문회는 "모병원 병상수를 대폭 축소한 것은 그동안 정부가 주장한 국가 공공의료 컨트롤타워로서 기능과 역할 증대를 포기한 것이자, 열악한 환경에서 꿋꿋이 소임을 다하는 국립중앙의료원 가족과 동문들의 사기와 자존을 무너트리는 처사"라고 유감을 표했다.총동문회는 신축 이전 사업 적정화와 거시적 안목에서 병상 규모와 총사업비 산정, 예산당국의 총사업비 조정 결과 철회 등을 요구했다.총동문회는 "국립중앙의료원 동문들의 순수하고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향후 강력한 투쟁도 불사할 것임을 밝혀둔다"며 정부의 전면 재검토를 주문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급물살을 탄 필수의료 지원 대책이 연내 공개될 예정이다. 최우선 과제로 중증응급, 분만 및 소아진료로 가닥을 잡았다.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6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논의 막바지에 이른 필수의료 대책 진행상황을 언급했다.그에 따르면 정부는 최우선 과제로 중증응급질환, 분만 및 소아진료에 대한 지원대책을 꼽았다. 이와 관련한 필수의료 인력에 대한 지원 대책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연내 필수의료대책을 제시, 의견수렴을 거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정책관은 "중증외상센터, 분만, 고위험산모 및 신생아 지원 등은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하는 필수의료라는 것에 이견이 없는 부분"이라며 필수의료 대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그는 이어 지방 의사인력 부족, 필수과 전공의 지원 감소와 관련해 전공의 지원대책에 대해서도 방향성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다만, 이번 대책에선 의대신설 및 의사인력 확대 등 9·4 의정협의를 거쳐야 하는 부분은 제외했다. 일단 최우선과제부터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정책관은 향후 단계적으로 논의를 추진해야할 사항으로 중증희귀질환을 꼽았다.또한 그는 "필수의료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건강보험 재정 효율성 및 지속 가능성을 재고하는 방안을 검토해 함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 정책관은 건보재정 건전화 일환으로 합리적 의료이용 등을 담을 가능성을 언급, 연내 발표할 필수의료대책은 향후 의료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필수의료 강화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특히 지난 7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필수의료 대책 추진에 속도가 붙었다.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를 주축으로 필수의료협의체를 운영, 26개 전문과목학회 및 의료계 4개 단체와 지속적으로 의견수렴을 통해 필수의료대책 막바지 작업 중이다.정부는 의료단체 및 학회 의견을 기반으로 대책을 마련했지만 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최종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이 정책관은 "연내 발표할 필수의료 대책 이후로도 필수의료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건보 재정계획도 함께 검토해야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응급의료 5개년 계획에 현장 전문가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존 계획으로 현장 혼란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번에도 의료계 의견이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2일 의료계에 따르면 올해 새 응급의료 5개년 계획 논의를 앞두고 현장 전문가 의견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대한응급의학회만 자문역할로 참여하고 있어 동등한 발언권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다.응급의료 5개년 계획에 현장 전문가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앞서 보건복지부는 2013년 제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개최하고 응급의료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한 뒤 5년 주기로 이를 개선해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5개년 계획 당시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안과 대한응급의학회 안이 따로 마련됐는데 학회 안은 결국 채택되지 않았다.현장 의사들은 앞선 5개년 계획이 현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응급실에 취직하는 순간 14일 이상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다. 이 기간을 넘겨 휴가를 사용하면 의료진 공백으로 응급실 평가에 악영향이 생겨 수억의 손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여자 의사들이 출산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규모가 큰 대학병원은 괜찮지만, 여유가 없는 중소병원 응급실은 아예 여자 의사를 고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앞선 5개년 계획이 발표될 당시 간담회 등에서 현장 의사들이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불만도 나온다.이와 관련 한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간담회에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많이 참석했고 여러 질의응답이 이뤄졌지만, 요식행위에 그쳤다"며 "기존 5개년 계획은 현장과 매우 동떨어져 있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실 평가에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 개선돼야 하는데 복지부는 이를 인정해주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중증외상센터 및 여러 지자체의 골든타임 사업 등이 중구난방으로 도입되면서 기존 응급의료체계와 중복·상충해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사업들이 어떤 하나의 컨트롤타워를 통해 조절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운영되다 보니 문제 발생 시 대처 방안이 명확하지 않다는 설명이다.기존 5개년 계획이 목표만 제시하고 이를 달성할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 환자 줄이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면서 그 방법으로 센터 구축 및 질 평가 등을 제시했는데 관련 인프라를 구축할 방법은 빠져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진단이다.이와 관련 한 권역응급의료센터 의사는 "현장 목소리가 빠지다 보니 지침·성과 위주 정책밖에 나올 수 없다"며 "실행을 위해선 인력을 얼마나 어떻게 뽑고 어디서 예산을 가져올 것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방법들은 없고 목표 제시만 있는 탁상공론인 셈"이라고 말했다.또 다른 병원의 응급의학과 교수 역시 "실제 현장이 원하는 것은 체감상의 변화다. 이를 위해선 성과적인 목표 제시보단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야 한다"며 "보고서를 통해 응급실을 평가하는 방식이 보고서로서는 가치가 있을지 몰라도 현장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런 상황에서 이번엔 학회가 아예 자문역할로 빠지면서 발언권이 오히려 축소됐다는 반발이 나온다. 자문역할은 결정권이 없는 데다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다른 부처도 자문위원으로 들어가 있어 논의가 정부, 시민단체 주도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이에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학회와 함께 현장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한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또 소방·구조·간호 등 응급의료를 구성하는 직역들과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이와 관련 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이 같은 문제는 중앙응급의료위원회가 응급의료 발전 계획을 만든다는 법이 정해져 있어 생기는 문제라고 본다. 법이 있으니 복지부는 따를 수밖에 없고 여력이 없으니 보여주기식 결과가 나오는 것"이라며 "일관된 입장이 중요한 만큼 학회와 함께 현장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감염병 대응체계 전면 개편과 필수의료 강화를 위하 공공정책수가 신설 등을 공식화 했다.의료취약지 개선을 위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와 상급종합병원 분원 설치 등을 약속해 의료계와 마찰이 예상된다.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국민의힘은 25일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제20대 대통령 선거 정책공약집을 발표했다.정책공약집(340페이지 분량)은 세대와 대상별 맞춤공약 형식으로 감염병 대응체계를 제외한 보건의료 분야는 각 분야에 포진됐다.우선, 코로나19 대응체계 집권 100일 내 전면 개편을 약속했다.과학과 빅 데이터에 기반한 코로나 방역조치 실행과 국립중앙의료원을 중환자전담병원으로 전환, 자가 승용차를 포함한 코로나 환자 이송체계 개편 및 비과학적 거리두기와 방역조치 업종 피해규모 조사 집중 지원 등을 제시했다.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공공정책수가 신설을 명시했다.음압병실 증설과 중환자실, 응급실 시설 개조 비용 지원과 원가보전 그리고 공공정책수가 도입을 통한 의사와 간호사 이탈 방지와 중증외상센터, 분만실, 신생아실, 노인성 질환 치료시설 국민 건강권 확보 등을 약속했다.또한 바이오헬스 한류시대 달성을 목표로 포스트 코로나 백신 및 치료제 개발, 필수백신 등 국가 R&D 확대 등 백신 치료권 주권 확립을 명시했다.규제 혁파 공약에 개인 의료데이터 및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관리를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 주상담의' 제도 도입 및 도서와 산간, 소외계층 대상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 등을 약속했다.남성 포함 12세부터 HPV 백신 국가 무료 접종, 영유아 검진과 학교검진 통합,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원 강화와 소아응급전담전문의 제도 확대, 모든 난임 부부 치료비 지원, 65세 이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무료 실시 등을 제시했다.과학기술 선도국가 공약에는 디지털의료바이오 산업 적극 육성과 희귀질환치료 해결방안 마련, 디지털병원, 디지털의료 전문 인력 양성 등 4차 산업혁명 실행방안을 포함시켰다.재난적 의료비 모든 질환 확대와 일반 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 실시, 상병수당 빠른 시일 내 도입 등 보건복지를 강화했다.국민의힘 공약집에 포함한 의료취약지 해소 개선 방안.특히 필수의료 확보 방안으로 국립대병원과 상급종합병원 공공성 강화를 제시했다.세부적으로 필수의료가 부족한 지역 음압병실과 중환자실, 응급실, 중증외상센터, 분만실, 신생아실 확보와 의료취약 지역 국립대병원과 상급종합병원 분원 설치 그리고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시도 지정 확대를 위한 지정기준 개정 등을 확약했다.다만, 의료계 현안인 의료인력 확보와 양성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담지 않았다.대체 의약품이 없는 항암제와 중증질환 치료 등의 건강보험 신속등재제도 도입과 위험분담제 활용한 약가 협상 및 환자 부담 경감 등 제약분야 제도개선을 예고했다.국민의힘은 공약집 서두에서 "세대별, 분야별 맞춤정책을 통해 당신의 일상이 특별한 하루가 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면서 "당산의 삶을 바꾸는 정책으로 새로운 내일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의 정책공약집은 아직 공표되지 않아 다음 주 중 주요 정당 대선후보의 보건의료 공약에 대한 의료계 찬반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서울대병원이 보건복지부 권역외상센터와 무관한 별도의 외상센터 운영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외상환자를 중심으로 응급환자 치료를 병행하는 새로운 방식의 외상센터 시스템을 구현할 것으로 보여 권역외상센터와 병원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14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서울대병원(원장 김연수)은 최근 외상외과전문의 영입을 통해 별도 TF팀을 구성하고 3월 중 운영을 목표로 중증외상센터 가동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병원이 별도의 중증외상센터를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증외상센터 설립을 위한 외상외과전문의 영입 등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이미 원광대병원 권역외상센터 박찬용 교수와 단국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장예림 교수의 채용을 지난달 마무리했다. 중증외상센터장은 외과 하종원 교수가 담당하고, 외과 전임의 3명과 영입 교수 2명 그리고 외상 코디네이터 1명 등 의료진 구성을 완료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권역외상센터 17개소 중 서울 지역은 국립중앙의료원 1개소 뿐 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이 중앙외상센터 역할을 부여받았지만 미군 공병단 부지 이전에 따른 신축 병원 완공 후 실질적인 가동까지 적잖은 시일이 걸린다. 서울대병원이 중증외상센터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서울권 외상사고 환자 최고 사망률 개선과 함께 외상센터 새로운 모델 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시가 서울대병원 외상센터 설립에 동의하면서 인건비 일부를 보조하는 것도 시민들의 외상 사망률을 낮출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현 권역외상센터는 복지부로부터 외상외과전문의 및 외상 중환자실 간호사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다. 인건비 지원에 따른 365일, 24시간 대기하며 외상환자만을 치료해야 하는 권역외상센터 의료진은 해당병원에서 찬밥 신세이다. 더욱이 코로나19 방역 강화로 시민들의 야간 활동이 줄어들면서 외상환자는 절반 가까이 감소하면서 대기 상태인 외상센터 의료진과 병원 경영진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자체적인 중증외상센터를 통해 외상센터의 신모델을 정립한다는 방침이다. 권역외상센터의 제도적 한계를 탈피해 외상환자를 중심으로 초응급환자 치료를 접목한 외상센터의 실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리모델링 중인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신설되는 중증외상센터의 진료 공간 분리와 협업을 위한 센터별 의료진 업무 배정 등 넘어야 할 산이 존재한다. 정승용 진료부원장은 "서울대병원 외상센터는 진료기능을 포함해 외상외과전문의 육성 등 많은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면서 "TF 논의를 통해 외상센터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현실적 방안을 마련해 3월 중 가동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권역외상센터 의사들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외상과 응급을 결합한 외상센터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리모델링 중인 서울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모습. A 권역외상센터 교수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서울대병원의 외상센터 설립 움직임이 회자됐다. 외상환자와 응급환자를 결합한 기능과 역할은 외상센터 의사들 사이에서 입장이 갈리고 있다"며 "침체된 외상센터의 변화가 필요하다. 서울대병원의 새로운 시도가 기대된다"고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B 권역외상센터 교수는 "서울대병원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자칫 힘들게 쌓아올린 외상외과 분야가 흔들릴 수 있다. 응급환자와 외상환자는 다르다"면서 "외상외과 전문의들이 응급센터를 단순 지원하는 시스템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대병원이 권역외상센터의 태생적, 구조적 한계를 뛰어넘을 지 아직 미지수이다. 정승용 진료부원장은 "권역외상센터의 현 규제와 진료패턴은 한계에 부딪칠 가능성이 높다"면서 "서울시의 인건비 일부 지원과 병원 자체 예산을 투입해 외상외과와 응급의료를 결합한 새로운 외상센터 모델을 서울대병원이 제시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교통사고와 추락 등에 따른 다발성 골절과 출혈 등 중증외상환자 치료를 위해 설치된 권역외상센터가 2012년 첫 지정을 시작으로 올해 9년째를 맞고 있다. 365일 24시간 의료진 항시 대기 상태를 유지하며 예방 가능한 사망률을 35%대에서 선진국 수준인 20% 미만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권역외상센터. 메디칼타임즈는 권역외상센터 역할 핵심인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외상센터를 위한 대책방안을 살펴봤다. 권역외상센터는 올해 6월 현재 17개소가 지정 운영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2008년 부산대병원을 시작으로 2012년 길병원과 원주세브란기독병원, 단국대병원, 목포한국병원, 경부대병원, 2013년 아주대병원과 을지대병원, 전남대병원, 울산대병원, 2014년 의정부성모병원, 안동병원 등이 선정됐다. ■외상센터 예측가능 사망률 감소 목표, 부산대병원 등 15개소 가동 이어 2015년 충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 2016년 제주한라병원, 2017년 경상대병원 등이 선정됐다. 이중 경상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기 선정)은 2021년과 2023년 개소할 예정이다. 복지부의 최근 3년간 권역외상센터 교부액 중 의료인력 부족으로 440억원 불용예산이 발생했다. 복지부는 기관별 시설 장비비(80억원)와 연차별 연간 운영비(7.2억원~27.6억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권역외상센터는 의료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정부가 의료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국정사업이다. 그렇다면 권역외상센터가 정상 작동 중일까. 현재 가동 중인 15개 권역외상센터(경상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제외)의 속살을 한꺼풀 벗겨보면, 외상치료 핵심인 의료인력 부문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복지부가 집행한 최근 3년(2017년~2019년) 외상센터 교부액 1483억원 중 실제 집행액은 989억원으로 사용되지 않은 불용액이 442억원(30%)에 달했다. ■최근 3년 교부액 1483억 중 442억 불용…의료인력 부족 주원인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외상외과 전문의와 간호사 부족 현상이 불용액 대부분을 차지했다. 복지부는 의료인력 확보 차원에서 의사와 간호사 인건비를 개선했다. 우선 외상외과 전문의 경우, 기존 1억 2000만원에서 올해부터 1억 4400만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외상외과 전문의 최소 급여액인 셈이다. 올해 외상외과 전문의 인건비 235명을 기준으로 337억원을 배정했다. 하지만 17개 외상센터 실제 외상외과 전문의 수는 올해 6월 현재 201명에 그쳤다. 365일 24일 운영하는 외상센터 치료 방식 모식도. 아주대병원과 부산대병원이 각 21명으로 가장 많고, 원주기독병원 17명, 길병원 16명, 원광대병원과 울산대병원 각 14명, 제주한라병원 13명, 단국대병원과 전남대병원 각 12명, 목포한국병원 11명, 충북대병원과 안동병원 각 10명, 의정부성모병원과 경북대병원 9명, 을지대병원 6명 그리고 국립중앙의료원 4명, 경상대병원 2명 등이다. 복지부는 외상센터 채용 의사인력을 감안해 인건비를 편성했지만 실제 채용된 의사인력을 예산편성 대비 미달 사태로 불용액이 발생한 셈이다. 간호사 인력도 마찬가지이다. ■의사 1.4억 전액 지원…간호사, 초과 인력 국한 연 4천만원 배정 외상센터 중환자실 간호사 인건비는 1명당 연간 4000만원을 배정했다. 다만, 외상외과 전문의와 달리 간호사 인건비 지원 방식은 특이하다. 외상센터 중환자실 병상별(20~40병상) 간호사 운영기준에 입각해 32명과 64명, 68명을 넘어선 간호사 인원을 대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외상센터 수술실과 중환자실 모습. 일례로 아주대병원의 경우, 올해 6월말 현재 외상센터 중환자실 간호사 수는 128명으로 국내 최다 수준이다. 운영기준 64명을 넘어선 64명 간호사를 대상으로 연간 4000만원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다. 울산대병원은 운영기준 32명에 외상센터 중환자실 간호사 수가 68명으로 기준을 초과한 36명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반면, 안동병원과 제주한란병원은 외상센터 중환자실 간호사 수가 32명으로 운영기준 32명과 일치해 간호사 인건비 지원은 없는 상태이다. 목포한국병원은 운영기준 32명에 못 미치는 중환자실 간호사 수가 25명으로 인건비 지원을 편성하지 않은 상태다. 복지부는 외상센터 의료인력 예산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2020년부터 현장 의견을 수렴해 인건비를 책정했음에도 현장 인력과 격차가 여전했다. ■복지부, 현장 반영 인건비 책정 불구 의사·간호사 공백 반복 2021년 예산안 역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인건비 지원비를 편성했지만 불용액 악순환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내년도 외상외과 전문의 인건비는 235명 기준으로 1억 4400만원을 곱한 337억 6800만원이고, 중환자실 간호사 인건비는 268명 기준으로 4000만원을 곱한 107억 2000만원이다. 이중 간호사 부족 사태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17개소 권역외상센터 지정 현황. 올해 6월말 기준, 외상센터 중환자실 간호사 762명 중 운영기준을 초과한 인건비 지원 수는 221명이다. 내년도 간호사 인건비 대상 268명은 외상센터 수요조사에 입각한 편성이나 실제 인력 충원이 가능할지 미지수이다. 의료계는 권역외상센터가 지닌 정책적, 제도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시각이다. 외상중증환자 발생에 대비한 24시간, 365일 전담 의료진 대기 상황과 외상센터 운영 병원 경영진의 현실적 어려움이 내재되어 있다는 의미다. 외상환자가 몰릴 경우 외상센터 의사와 간호사는 골든타임에 입각해 처치와 수술에 분과 초를 다투지만, 외상환자가 없는 경우 상시 진료체계인 응급센터와 중환자실 전담 의료진과 상대적 진료 량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이러다보니 외상센터 의료진은 병원 내 '미운오리 새끼'로 취급받아 전액 인건비가 지급되는 의사와 일부 인건비 지원에 불과한 간호사 모두 병원 내 눈치 보기 신세를 면하지 못한 상황이다. ■외상환자 수요 불확실, 의료진 속앓이 “정책적·행정적 개선 시급” A 외상센터 교수는 "외상외과 전문의는 그나마 정부 인건비 지원이 상향되며 조금 나아졌지만 외상외과 교수직을 신설한 일부 병원을 제외하곤 많은 병원에서 여전히 미래 불안감이 상존해 인력 수급이 수월하지 않다"고 토로했다. 그는 "외상센터 간호사 수급 원인은 채용이 아닌 의료시스템 문제가 더 크다"고 전하고 "항시 환자를 구비한 중환자실과 소아중환자실 등과 달리 환자 발생이 불규칙적인 외상센터에 어느 병원 경영진이 인건비 지원기준을 초과한 간호사 인력을 배치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외상센터 의료진들은 인력 악순환 개선 차원에서 정책적, 행정적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B 외상센터 전담의사는 "외상센터 의사와 간호사 수급은 정책적, 행정적 개선 없이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이나 수가가산 등 병원이 외상센터 의료인력을 충분히 배치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과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17년과 2018년 복지부 결산보고서를 통해 "권역외상센터 인력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종사 인력의 처우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속적으로 주문한 바 있다. C 외상센터 관계자는 "외상센터 의료인력 문제는 의료계와 정부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24시간 365일 대기 상태인 외상센터 역할 수행을 위한 전폭적 지원이 없다면 해당 의료진들의 속앓이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현 외상센터의 한계를 꼬집었다. 그는 "기능과 역할이 일부분 중첩되는 권역응급센터와 권역외상센터 간 의료인력 공유 등 현실적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공공의대 법안 논의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해 전액 불용(미집행)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또한 공중보건장학제와 외상센터 등 의료인 지원 사업이 인력 확보 어려움으로 예산을 절반 가까이 집행하기 못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5일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보건복지부 2019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공중보건장학제와 외상센터 및 의과학자 양성 등이 의사 인력 미충족으로 예산 불용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검토보고서는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수석전문위원 홍형선)이 2019년도 보건복지부 결산 내역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복지부 등의 2019년도 예산결산 내용을 심의할 예정이다. 보건 분야 내역 중 취약지 등 전문 인력 양성 사업 집행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2019년 예산으로 공공의료인력 양성기관 구축 운영 사업(공공의대 신설)으로 3억원을,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으로 2억 4600만원을 편성했다. ■근거법 없는 공공의대 운영사업 3억원 전액 '불용' 결산 결과, 공공의료인력 양성기관 구축 운영 사업은 3억원 전액 불용이며,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은 1억 1700만원 불용됐다. 전문위원실은 복지부의 과도한 예산 편성을 지적했다. 앞서 복지부는 2018년 4월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와 필수 공공의료 공백 방지를 위해 국립공공의료대학원(가칭)을 설립해 국가가 직접 공공의료 분야 종사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공공의료대학원은 전북 남원에 설치하고, 정원은 구 서남의대 정원을 활용해 49명으로 하며,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 등을 교육 실습기관으로 활용하되 의사면허 취득 후 일정기간 취약지 등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무복무를 규정했다. 복지부는 근거법 없는 공공의대 에산을 편성해 전액 불용됐다. 의료계에서 확산 중인 공공의대 학생 선발 논란 내용. 공공의료인력 양성기관 구축 운영 사업은 정부 계획에 따라 2019년 편성된 것으로 관련 법 제정을 전제로 집행을 계획한 것이다. 하지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몇 차례 논의 후 법안이 통과하지 못하고 20대 국회 임기 종료로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계류 중으로 2020년 내 개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연내 공공의료인력 양성기관 구축 운영 예산 집행은 어렵다는 게 전문위원실 평가이다. 전문위원실은 "복지부는 국회에서 법 제정 여부가 확실하지 않음에도 공공의대 설립 관련 예산을 편성해 관련 예산 집행에 차질이 발생했다"면서 "법 개정을 전제로 한 예산 편성에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취약지 해소 공중의사장학제 20명 모집에 8명 '선발' 의사 장학생으로 명명된 공중보건장학제도는 의과대학과 치과대학, 간호대학 대학생에게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면허 취득 후 일정기간 동안 의료취약지 등에 종사하는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1977년부터 1996년까지 '공중보건장학제도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1519명의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를 배출했으나 공중보건의사 제도 신설 이후 실효성이 낮아지면서 1996년 이후 중단됐다. 복지부는 의대생 20명을 선발해 등록금과 생활비 용도의 장학금을 국가와 지자체 50%씩 분담해 지원하고, 장학금 지원받은 기간만큼 의무적으로 공공보건의료 업무 종사를 계획했다. 지난해 공중보건장학생 20명 모집에 8명 선발에 그쳤다. 2019년 모집결과 20명 모집에 8명 선발에 그쳐 당초 계획 인원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 2020년 6월 현재 모집 인원도 4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전문위원실은 "공중보건장학생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해 집행 실적을 제고함으로써 의료취약지 등에서 책임감을 갖고 일정기간 종사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증외상센터 인건비 지원 불용액도 90억원에 달했다. ■외상센터 운영·인건비 지원액 실제 집행률 61% '불과' 복지부는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 사업을 통해 중증외상환자에 대해 24시간, 365일 응급의료 제공을 위한 권역외상센터 운영 지원과 외상외과 전문 인력 양성을 수행하고 있다. 2019년 기금 계획액은 645억 78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3억 7800만원을 포함해 649억 5600만원 중 559억 4900만원을 집행했고, 90억 700만원은 불용됐다. 권역외상센터는 현재 17개소가 선정되어 15개소가 개소한 상태이다. 복지부는 권역외상센터 의사와 간호사 인건비와 운영비(코디 인건비. 당직비, 교육훈련비 등), 평가보조금을 지원했으나 교부액 실 집행률은 61.8%에 불과했다. 전문위원실은 "실 집행 부진은 외상센터에 충분한 외과계 전문의 인력과 간호사 인력을 확충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전제하고 "이미 불용액이 발생했음에도 보조금 교부 후 외상센터 높은 노동 강도와 낮은 보상체계 등으로 의료인력 충원의 어려움이 있어 계획보다 적은 인원을 충원하거나 채용 후 이직으로 실 집행 부진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회는 외상센터 실 집행 부진 문제 해소를 위해 전담전문의 인건비 단가를 1억 2000만원에서 1억 4400만원으로 인상하고, 간호사 인건비 지원을 신규 간호사로 확대했다. 지난해 외상센터 운영과 인건비 실제 집행률이 60%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위원실은 "외상센터 확충으로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이 2015년 30.5%에서 2017년 19.9%로 개선됐으나 선진국 수준(15~20%)에 비춰 2022년 17%를 목표로 하고 있어 외상센터의 지속적,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이 요구된다"며 "의료인력 채용을 지속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의과학자 지원 수혜자 의과학 진출 비율 60% 그쳐 노벨의학상 수상자 배출을 내걸은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의 실효성 역시 지적됐다.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은 전공의 연구 지원사업과 의사과학자 양성 인프라 구축 사업, 전일제 박사학위 과정 지원 사업으로 이뤄져 있다. 2019년도 사업 예산 49억 7100만원 중 49억 6300만원이 집행됐다. 문제는 지원받은 의사들의 의과학자 진출 비율이 저조하는 점이다. 최근 3년(2017년~2019년) 의과학자 육성사업 수혜자의 의과학자 진출 비율은 78%, 65%, 61%로 점차 낮아졌다. 전문위원실은 "교육부 의과학자 육성지원 사업과 사업목적과 추진방식이 유사하므로 수혜자의 이탈률이 높아 사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면서 "지원받은 전공의가 해당 학위를 취득하지 않고 중도 포기할 경우 지원금 환수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한정해)는 2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2019년도 예산 내역을 심의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젊은 의사들이 단체행동 사전작업에 착수했다. 중앙보훈병원 전공의협의회는 29일 '중앙보훈병원 파업 결의서'를 통해 "잘못된 의료시스템을 그대로 둔 채 의대생 수만 늘리는 것을 바라볼 수만은 없다. 저수가만 고집하는 정부 당국을 깨우치지 위해 불가하게 파업을 결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박지현)은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현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정책 수정 그리고 병원협회(회장 정영호) 찬성 입장 철회를 강력히 주장하며 8월 7일 단체행동을 예고했다. 중앙보훈병원 전공의협의회는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파업 결의서를 채택했다. 전공의협의회는 병원협회를 시작으로 국회, 청와대 잇따른 간담회에 이어 복지부에 정책 요구를 전달하고 즉각적인 정책 수장 및 입장 표명이 없으면 전공의 노동조합을 통한 합법적인 단체행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공의들의 단체행동은 진료현장에서 철수를 의미하는 것이다. 다만, 중환자실과 분만실, 수술실, 투석실, 응급실 등 필수의료 분야 진료를 제외했다. 전공의협의회 단체행동은 바로 일선 수련병원으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중앙보훈병원 전공의협의회는 "의대생 수를 10년에 걸쳐 4000명 늘린다고 중증외상센터 의사와 흉부외과 의사가 늘어날 것이라는 생각은 너무나 어리석은 사고"라면서 "병원 운영진 입장에선 월급 300만원에 전공의를 값싸게 활용하기 위해 의대생 수 늘리는 것을 환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문정부와 병원협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외과 4년 전공의 생황을 마치고도 충수절제술(맹장)을 하지 못하는 외과 전문의가 있다면 믿겠느냐. 수술 집도를 하려면 전문의를 취득한 후 전임의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고 수련실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공의들은 "이는 더 전문화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저렴한 급여로 길게 부려먹기 위한 병원 운영진의 산물일 뿐"이라며 "의대생 수 4000명 증원도 이러한 생각의 일부"라고 주장했다. 중앙보훈병원 전공의들은 "간호사가 부족해 2배 간호대 정원을 늘렸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간호사 처우는 개선하지 않은 채 싼 값에 쓸 간호인력이 부족하니 간호대 정원을 대폭 늘리자는 결과가 어떻씁니까"라고 반문하고 "지금도 병원 신규 간호사 충원율은 70%를 넘기지 못 한다"며 의료인력 증원에 대한 정부의 오판을 꼬집었다. 또한 "기초의학을 연구할 의사가 부족하니 의과대학을 전부 의전원으로 바꾸자는 결과를 어떻습니까. 결국 의전원은 한 두 개만 남고 실패했다"며 "전공의들은 정부가 계속 잘못된 정책을 펴는 것을 더는 눈뜨고 지켜볼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정부는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저렴하게 사용할 전공의가 부족한 것이라고 솔직하게 말해주길 바란다. 의사는 단순히 치료하는 사람이 아니라 환자 상태가 나빠지면 법적인 책임도 져야 한다"며 "이러한 시스템을 고치지 않고 저수가만 고집하는 정부당국을 깨우치지 위해 불가피하게 파업을 결의했다"고 강조했다. 중앙보훈병원 전공의들은 "환자 여러분들은 파업으로 인한 모든 불편사항에 대해 청와대로 민원을 넣어 주십시오"라며 단체행동 책임은 문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중앙보훈병원 정원상(내과 3년차) 전공의는 "중앙보훈병원 뿐 아니라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국 전공의들의 입장은 다르지 않을 것"이라면서 "의료인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병원과 알고도 모른 체 하는 정부 당국의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중보건의사협의회 역시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찬성한 병원협회를 입장 철회를 촉구했다. 공보의협의회는 "신종 감염병에 맞서 전국 의과 공보의들은 6개월 넘게 방역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전쟁터와 같은 현장을 지원해줄 정책이 즉시 필요한 상황이지만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같이 전혀 관련 없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공보의협의회는 의대 증원 반대와 병원협회 찬성 입장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OECD 통계 중 단순히 인구 대비 의사 수가 적기 때문이라며 진행하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은 코로나19 사태와 관계가 없을 뿐더러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코로나19 사태에 있어 의사 수가 부족했다고 하지만 현장에 있었던 공보의들은 전혀 공감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경북 파견 당시 공보의들이 '왜 의사가 중요 업무에서 배제된 채 검체채취만 해야 하느냐'고 물었을 때 '의사보다 간호사가 더 구하기 힘든 사정이라서 그렇다'고 했던 답변을 잊을 수 없다"며 "도무지 부족한 의사 수는 어디서 나온 것이며 정확히 얼마나 부족하냐. 공보의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답을 분명히 줘야 한다"며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요구했다. 공보의들은 증원 찬성 입장을 표명한 병원협회를 향해 쓴소리를 가했다. 이들은 "의사로서 전문가적 양심과 헌신 아래 대한병원협회의 의사 증원 정책 찬성 철회를 요구한다. 환자는 의학적으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의사 역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먼저 생각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진료환경에서 근무하고 싶다. 병원협회는 보건근무자와 국민건강, 공공성을 외면하는 정책 찬성 입장을 철회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복지부는 의사협회에 이어 전공의협의회, 공보의협의회 등 젊은 의사들의 잇따른 반대와 단체행동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최악의 사태 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화 채널을 가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칼타임즈=조석주 경증환자가 큰 병원에 가면, 대형 응급실의 과밀화로 의료자원을 낭비하게 할 것이고, 중증환자가 작은 병원에 가면, 생존률이 낮아질 것이다. 응급의료체계가 환자의 흐름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같은 이유로 응급의료체계의 학문적 목적은 '적절한 환자를,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병원에'로 표현된다. 한국은 권역외상센터를 정부가 지정하고 있다. 그런데 응급실을 가진 다른 많은 병원들도 외상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손가락을 베인 환자도 외상환자이다.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외상센터 개념은 엉터리이다. 손가락을 베인 환자들은 어디에서 진료받아야 하는가? 그들이 진료받을 병원도 지정받아야 한다. 외상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모든 병원이 각 급수의 외상센터라는 개념 하에서, 경증환자는 작은 병원, 중증환자는 큰 병원으로 가는 체계의 구성이 가능하다. 미국에서는, 주(州)에 따라 다르지만, 외상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병원들을 1-3급 또는 1-5급으로 분류해 지정 혹은 인증하고 있다. 외상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모든 병원이 외상센터인 것이다. 급수가 다를 뿐이다. 손가락을 베인 환자는 5급 외상센터에서 진료받으라는 것이다. 병원이 일단 외상센터로의 지정을 신청했다면, 해당 병원은 어떤 의학적 수준의 환자를 진료하기를 원한다고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다. 외상센터로 지정되었다면, 당국, 구급대 및, 국민과 병원 간에 계약이 성립됐다는 의미다. 외상센터는 병원과 어떤 관계인가? 미국에도 독립된 건물을 가진 외상센터는 드물다. 1급 외상센터라 하더라도 그렇다. 외상센터로 지정받은 것은 병원 전체이며, 특정 공간이나 인원이 아니다. 중증외상센터로의 지정은 해당 병원 전체의 진료능력과 관계된다는 의미이다. 중증외상센터로의 지정에 따른 의무는, 특정 건물에 속한 특정 인원이 아닌, 해당 병원 전체에게 부여되는 것이다. 즉, 이번 이국종 교수와 아주대 병원 집행부 간의 분쟁에 있어, 병실부족과 운영 상의 제반문제에 대한 책임은 병원 집행부에 있다. 문제해결의 의지가 없었다면, 외상센터로의 지정을 신청하지 말았어야 한다. 또한 최근 아주대병원과 이국종 교수의 갈등과 관련해 언론보도와 정부당국의 대처가 국민들로 하여금, 바이패스(bypass, 우회)가 악(惡)이라고 오해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 바이패스라는 용어는 이러한 목적의 달성을 위해 만들어진 개념이다. 구급대로 하여금, 중증외상 환자를 진료능력이 없는 작은 병원에 이송하지 말라는 의미이다. 즉 선(善)한 목적으로 도입된 가치중립적 용어이며, 바이패스가 악(惡)으로 매도되어서는 안된다. 한국의 구급대는 미국의 60년대와 비슷한 방식으로 환자를 이송할 병원을 결정하고 있다. 거리가 가깝다고 중증환자를 작은 병원, 경증환자를 큰 병원에 이송하고 있다. 그러면, 생존률이 낮아진다. 중증외상 환자를 바이패스 시키면 권역 외상센터에게 불이익을 주는 정책을 당국이 수립하고 있다고 한다. 당국은 구급대에게도 불이익을 주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중증외상 환자에서 작은 병원을 바이패스하고 중증외상 센터로 이송하는 것이 구급대의 의무가 되어야 한다. 물론 중증외상 센터는 사고현장과 거리가 멀 것이다. 당국은 닥터헬기 운용방안을 먼저 확립해야 할 것이다. 이번 분쟁의 근본원인은 개인 간의 감정 싸움이 아니다. 이국종 교수와 아주대 병원 집행부간 분쟁은, 상기 개념을 인식한 상태에서 실행하지 못한 보건당국, 소방 구급대, 아주대학교 이사회에 기인한 것이다. 또한 근본적으로는 상기의 개념을 확립하고 사회에 확산시키지 못한, 응급의학 전문의 및 외상외과 의사 포함하는, 전문가 집단의 몰이해와 무책임에 기인한다.